70만원대 보조금 등장에
방통위, 통신3사 경고조치
방통위, 통신3사 경고조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 통신 시장에서 최대 70만원 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가입자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 등 유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유선 통신 서비스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통신 업계가 사전에 유선 서비스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IPTV, 집전화 등 유선 통신 시장에서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최근 1~2주 동안 온라인 판매점, 전화 판매점 등과 연계해 신축 아파트 등에서 '공짜 인터넷' 등의 과장 광고와 함께 현금, 대형TV, 자전거 등 경품을 내걸고 가입자를 모집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제정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선 상품의 보조금을 22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들은 5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KAIT는 경품의 경우, 정확한 가격과 가입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광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방통위의 단속 칼날이 이동통신 시장을 넘어 유선 통신시장을 전면 겨냥할지 주시하고 있다.
유선 통신 서비스 상품은 이동통신 상품에 비해 불법영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시장 감시도 통신사업자 협의체인 KAIT에게 맡겨놓고 있다. KAIT는 이통 시장과 마찬가지로 유선 시장에 대해서도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벌점을 넘으면 방통위가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여 처벌한다. 방통위는 현재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의 마치고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과열이 발생한 데 대해 업체들에 강력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 주말 갤럭시S7을 15만원에 판매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과열경쟁을 펼쳐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업계는 규제 위주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만들어 처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논의를 계기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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