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안 확정
매각가능성·효과 회의적 시각도
매각가능성·효과 회의적 시각도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비핵심 해외자산 매각에 착수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해외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하지 않으며, 한국광물공사의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조달청 등으로 통폐합할 전망이다. 다만 비핵심 해외자산 매각이란 점에서 매각 가능성과 매각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투자와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 등이 맞물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2014년 221%에서 2015년 453%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219%에서 6905%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은 △투자비 대비 수익성, 성장성이 낮은 자산 △소지분, 소규모, 지리적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적은 자산이다. 정부는 매각 대상을 우선 국내 기업으로 삼고 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우리 민간으로 이전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내년까지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대륙붕 탐사와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 큰 사업은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광물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구조조정을 마친 뒤 유관기관인 조달청으로 통폐합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민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중지된 성공불융자 사업의 제도를 개선·재개해 민간의 자원개발 탐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 장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매각할 해외자산은 부실 논란이 컸던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 유전,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멕시코 볼레오 동광, 파나마 코브레 동광,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호주 와이옹 유연탄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만수리아 사업이다.더불어 이 같은 비핵심 자산의 매각 가능성, 매각 효과(적은 매각금)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있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해외자산의 구매력이 낮고 이런 점 때문에 저평가로 인한 매각 금액이 높지 않아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베스트는 2조원, 다나 유전은 1조 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암바토비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공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건실한 해외자원사업도 부분 매각할 수 있다"며 "매각 대상 자산의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매각 의사결정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매각이 지연될 시 자산매각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딜로이트안진,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게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 결과에 대해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투자와 2014년 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 등이 맞물려 지난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2014년 221%에서 2015년 453%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 219%에서 6905%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대상은 △투자비 대비 수익성, 성장성이 낮은 자산 △소지분, 소규모, 지리적 분산으로 시너지 효과가 적은 자산이다. 정부는 매각 대상을 우선 국내 기업으로 삼고 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우리 민간으로 이전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내년까지 신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대륙붕 탐사와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 큰 사업은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광물공사는 매년 해외자산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구조조정을 마친 뒤 유관기관인 조달청으로 통폐합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민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중지된 성공불융자 사업의 제도를 개선·재개해 민간의 자원개발 탐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해저광물자원개발 장비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매각할 해외자산은 부실 논란이 컸던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영국 다나 유전,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유전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멕시코 볼레오 동광, 파나마 코브레 동광,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호주 와이옹 유연탄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만수리아 사업이다.더불어 이 같은 비핵심 자산의 매각 가능성, 매각 효과(적은 매각금)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있다. 현재 손실을 보고 있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해외자산의 구매력이 낮고 이런 점 때문에 저평가로 인한 매각 금액이 높지 않아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베스트는 2조원, 다나 유전은 1조 2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암바토비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공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건실한 해외자원사업도 부분 매각할 수 있다"며 "매각 대상 자산의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매각 의사결정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매각이 지연될 시 자산매각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딜로이트안진, 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게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 결과에 대해 지난달 20일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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