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까지 1년 … 비용은 1억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해야"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해야"
상용 소프트웨어(SW)업계가 SW보안평가기준인 CC(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인증 의무화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시장 장벽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한국상용SW협회에 따르면 올 4월 미래부가 의무화한 CC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비용은 컨설팅, 장비렌털, 인력투입 등에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상용SW업계는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소요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C인증은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의 제 6조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추가 보호조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버·PC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호 제품 중에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국내·외 C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고시는 고시일인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조달청도 상용SW 제품 중 데이터베이스(DB)등 28개 정보보호 제품군의 제품은 반드시 CC인증을 받야아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SW업계는 CC인증의 의무화는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만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용SW협회 관계자는 "실상 CC인증을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CC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4월에 인증신청을 했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조달이 가능해 대부분의 업체들은 올해 하반기 매출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메타빌드 CC인증 추진 담당자는 "CC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소스코드 하나라도 변경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돈 없는 중소기업이 매번 인증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주를 했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수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현재 CC인증을 진행 중"이라며 "국내 중소기업 중 CC인증을 받은 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27일 한국상용SW협회에 따르면 올 4월 미래부가 의무화한 CC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비용은 컨설팅, 장비렌털, 인력투입 등에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상용SW업계는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소요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C인증은 IT 제품이나 특정 사이트의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의 제 6조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추가 보호조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버·PC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호 제품 중에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국내·외 C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고시는 고시일인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조달청도 상용SW 제품 중 데이터베이스(DB)등 28개 정보보호 제품군의 제품은 반드시 CC인증을 받야아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SW업계는 CC인증의 의무화는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만 높이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용SW협회 관계자는 "실상 CC인증을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CC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4월에 인증신청을 했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나 돼야 조달이 가능해 대부분의 업체들은 올해 하반기 매출에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메타빌드 CC인증 추진 담당자는 "CC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소스코드 하나라도 변경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돈 없는 중소기업이 매번 인증비용을 감당하면서 수주를 했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수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현재 CC인증을 진행 중"이라며 "국내 중소기업 중 CC인증을 받은 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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