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데이터 내년까지 암호화
금융권 등 일부만 대상 '구멍'
금융권 등 일부만 대상 '구멍'
영상장비 홍수 속에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촬영되는 개인정보가 넘쳐나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CCTV나 블랙박스는 물론 드론(무인기)이나 스마트폰, 액션캠 등 다양한 영상 촬영장비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담기는 개인 영상정보도 날로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CCTV나 스마트폰 등의 경우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일정 부분 보호되고 있으나, 다른 촬영 수단의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신규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상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문형 한국보메트릭 지사장은 "개인정보 100만건 미만 보유 사업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100만건 이상 보유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암호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금융권 등 일부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개인 영상 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제출했거나 검토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 20대 국회 하반기 본회의를 앞두고 관련 법안이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학계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별도 특별법의 경우 추가 예산이나 조직이 필요하고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기존 법안에 조문을 추가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21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CCTV나 블랙박스는 물론 드론(무인기)이나 스마트폰, 액션캠 등 다양한 영상 촬영장비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담기는 개인 영상정보도 날로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CCTV나 스마트폰 등의 경우에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일정 부분 보호되고 있으나, 다른 촬영 수단의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이나 신규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상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문형 한국보메트릭 지사장은 "개인정보 100만건 미만 보유 사업자의 경우 올해 말까지, 100만건 이상 보유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암호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금융권 등 일부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개인 영상 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제출했거나 검토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현재 20대 국회 하반기 본회의를 앞두고 관련 법안이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과 학계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별도 특별법의 경우 추가 예산이나 조직이 필요하고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기존 법안에 조문을 추가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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