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밴사 수수료, 가맹점이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는 대신 가맹점이 직접 싼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하나금융포커스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변경된 가맹점 수수료율도 카드사의 순이익만 줄어들 뿐 사회적 후생 개선 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카드 수수료 관련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으로 가맹점의 선택권 확보를 제시했다. 지금처럼 고정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반복되므로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지 말고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내놓으면 가맹점들은 이를 비교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현금과 카드에 대해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가맹점들이 모든 카드를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조건이 좋은 카드사를 한 개에서 여러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밴 수수료 체계도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이용자들의 소액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밴수수료를 매 건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비용을 증가시키는 밴사의 리베이트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가맹점 체계에서는 밴사를 가맹점이 선택할 수도 없고, 밴수수료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항목에 밴 수수료를 세부 항목으로 명확히 하고, 카드사처럼 밴사도 가맹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수수료를 고정요율로 결정하지 말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채 가맹점 시장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하나금융포커스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은 정치권의 개입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변경된 가맹점 수수료율도 카드사의 순이익만 줄어들 뿐 사회적 후생 개선 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교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카드 수수료 관련 시장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으로 가맹점의 선택권 확보를 제시했다. 지금처럼 고정 수수료율 체계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반복되므로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지 말고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내놓으면 가맹점들은 이를 비교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현금과 카드에 대해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가맹점들이 모든 카드를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수수료 조건이 좋은 카드사를 한 개에서 여러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밴 수수료 체계도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이용자들의 소액결제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비용 절감 차원에서 밴수수료를 매 건마다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하고 있다.
그러나 수수료 비용을 증가시키는 밴사의 리베이트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가맹점 체계에서는 밴사를 가맹점이 선택할 수도 없고, 밴수수료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항목에 밴 수수료를 세부 항목으로 명확히 하고, 카드사처럼 밴사도 가맹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수수료를 고정요율로 결정하지 말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채 가맹점 시장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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