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스스로 올린 글을 삭제할 수 있는 '한국판 잊힐 권리' 대상에 쇼핑몰 상품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의 질의 응답이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앞두고 인터파크와 네이버 등 사업자들은 쇼핑몰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적립금이나 등급 상승(레벨업) 등 대가를 기대하고 쓴 글로 다른 게시물과 성격이 다른 만큼 잊힐 권리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잊힐 권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처인 만큼 대가성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실제 글을 썼던 당사자가 요청하면 리뷰나 지식인 답변 글을 블라인드(열람 금지)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 지식인에서는 답변 글에 달린 타인 댓글도 함께 블라인드 처리된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가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이나 사진 등 때문에 취업·결혼·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달 초 도입됐다. 회원 탈퇴 등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콘텐츠를 인터넷 사업자에 블라인드 처리해 알라고 요구하는 것이 골자로, 자신이 해당 글을 쓴 당사자라는 증거를 서류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의 자율 준수에 맡기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앞두고 인터파크와 네이버 등 사업자들은 쇼핑몰 후기와 네이버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적립금이나 등급 상승(레벨업) 등 대가를 기대하고 쓴 글로 다른 게시물과 성격이 다른 만큼 잊힐 권리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잊힐 권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처인 만큼 대가성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실제 글을 썼던 당사자가 요청하면 리뷰나 지식인 답변 글을 블라인드(열람 금지)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 지식인에서는 답변 글에 달린 타인 댓글도 함께 블라인드 처리된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가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이나 사진 등 때문에 취업·결혼·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달 초 도입됐다. 회원 탈퇴 등으로 사용자가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콘텐츠를 인터넷 사업자에 블라인드 처리해 알라고 요구하는 것이 골자로, 자신이 해당 글을 쓴 당사자라는 증거를 서류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 사업자의 자율 준수에 맡기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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