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강제성 없다" 주장
센터 "모든 정보화사업 평가"
센터 "모든 정보화사업 평가"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한 'SW영향평가'에 대해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5일 SW영향평가 담당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소장 심현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앙부처 SW영향평가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00여개 중 총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SW가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W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W영향평가는 정부에서 SW를 개발할 때 이미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개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SW공학센터가 담당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 SW영향평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집한 정부 정보화 과제 중 기재부 예산 편성 심의 전에 센터가 과제들을 먼저 검토해, SW생태계 침해가 우려되면 기재부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중앙부처 검토 시 26개 사업을 '재검토'로 안내했고, 올해는 각 부처에서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재검토 사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용 SW업계는 SW영향평가는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받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SW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SW영향평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재검토 여부를 평가한다면 이것이 재검토가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SW공학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하려는 SW가 민간시장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예산배정을 하는 기재부에 이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평가내용에 따라 예산이 깎이거나 반려되기도 한다"며 "지난해에 정부,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해 SW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SW개발 사업 전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15일 SW영향평가 담당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SW공학센터(소장 심현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앙부처 SW영향평가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00여개 중 총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SW가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W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W영향평가는 정부에서 SW를 개발할 때 이미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개발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SW공학센터가 담당기관으로 기획재정부에 SW영향평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집한 정부 정보화 과제 중 기재부 예산 편성 심의 전에 센터가 과제들을 먼저 검토해, SW생태계 침해가 우려되면 기재부에 안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중앙부처 검토 시 26개 사업을 '재검토'로 안내했고, 올해는 각 부처에서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재검토 사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용 SW업계는 SW영향평가는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받게 돼 있어 실질적으로 SW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SW업체 관계자는 "SW영향평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재검토 여부를 평가한다면 이것이 재검토가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SW공학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개발하려는 SW가 민간시장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예산배정을 하는 기재부에 이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평가내용에 따라 예산이 깎이거나 반려되기도 한다"며 "지난해에 정부,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정보화 사업에 대해 SW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SW개발 사업 전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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