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성화 · 국가사이버 안보' 법안 발의
SW·게임 분야 법률안도 준비중
SW·게임 분야 법률안도 준비중
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법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원 이후 2건의 ICT 분야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대 국회 2호 의안으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됐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공개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생성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거나 비식별화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둬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부장관이 빅데이터자산보호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 안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통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탐지해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종합·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국정원장 아래 신설하도록 했다. 또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 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공유와 관리를 맡는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사이버공격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 보안·SW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 밖에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개원 당일 SW업계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갖고 SW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업계 입장에서 국내 SW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KT·클라우드산업협회장 출신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과 게임업체 웹젠 의장 출신인 김병관 더민주 의원도 SW·게임 분야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dt.co.kr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원 이후 2건의 ICT 분야 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대 국회 2호 의안으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됐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공개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생성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거나 비식별화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둬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래부장관이 빅데이터자산보호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 안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통합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에 탐지해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종합·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국정원장 아래 신설하도록 했다. 또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 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 위협정보의 효율적인 공유와 관리를 맡는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다. 사이버공격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사이버안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 보안·SW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 밖에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출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개원 당일 SW업계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갖고 SW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업계 입장에서 국내 SW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약속했다. KT·클라우드산업협회장 출신의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과 게임업체 웹젠 의장 출신인 김병관 더민주 의원도 SW·게임 분야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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