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공유경제, 어디까지 왔나

합리적 소비문화 형성… 빌려 쓰는 방식으로 글로벌경제 급변
2025년 396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숙박 - 에어비앤비·교통 - 우버 성공
제조 · 유통 · 문화예술 분야로 확산
국내선 정부규제에 시장 진출 꺼려
사회적 안전망 준비 필요성 지적도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알아봅시다] 공유경제, 어디까지 왔나

[알아봅시다] 공유경제, 어디까지 왔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가 형성되면서, 소유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빌려 쓰는 방식의 '공유 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서비스로 성장했죠. 국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공유경제가 뜨며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 공유경제 확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공유경제 서비스가 안전한지, 과연 충분히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新) 소비 트렌드' 공유경제는 어디까지 왔을까요?"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미국의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은 10여 년이 흐른 오늘날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현실이 되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각종 공유경제 서비스가 여럿 등장했죠. 주차장에 서 있는 한 대의 차량을 나눠 타기도 하고, 누군가의 집을 예약해 빌려 쓰는 식입니다.

공유경제 모델은 기존 시장경제의 틈새를 빠른 속도로 보완하고, 심지어 대체하면서 업계에선 앞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름잡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PwC에 따르면 세계 공유 경제 관련 산업 규모는 오는 2025년 3350억 달러(약 396조원)로, 2014년 150억 달러(약 18조원)와 비교하면 20배 이상 커질 전망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공유경제가 기존 시장경제를 앞지르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 형태로 숙박시설 공유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호텔 등 기존 숙박업계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현재 191개국 3만5000여개 도시에 200만개의 객실을 확보, 지난해 4000만명이 공유 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했습니다. 차량운송 서비스 업체인 우버는 최근 기업가치가 급등하며 세계 스타트업 중 가장 성공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사정은 다릅니다. 새로운 서비스인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 보니 기존 법령에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끼워 맞추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 사이에선 정부 규제가 새로운 형태 서비스 시장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지난 2월 공유경제 규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숙박 공유 서비스를 합법적 제도권 영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공유 숙박업'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숙박업 등록 없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주택을 빌려주면 불법으로 봤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으로 등록 없이 개인도 빈 방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기존 민박업과 형평성을 위해 영업일 수는 연간 120일 내로 제한키로 했죠. 또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공유 숙박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버 등 차량 공유 업체에는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하기로 법을 바꿨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이를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육성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공유 경제 관련 소규모 사업자들인 스타트업들이 느끼는 그 벽은 더욱 높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은 기존 업계의 반발과 정부의 어떤 규제를 받을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미국, 중국, 인도 등 각국에선 최근 공유경제를 대표할 만한 업체가 하나 둘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 그런 업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쪽에선 공유 경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시장의 생존 우려와 안전성 논란이 그 배경입니다. 전통 업계에선 협회 차원의 반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공유경제를 풀어줬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숙박, 교통이 중심이지만 제조, 유통, 문화·예술까지 적용 분야가 급속히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장과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