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달 정책방향 발표
사업자도 적극적 의지 주문
사업자도 적극적 의지 주문
정부가 상반기 중 '제4 이동통신'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제4 이동통신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이 있었지만, 번번이 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가 나오지 못했다. 최근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무게추도 제4 이통이 아니라 알뜰폰으로 기운 상황이라, 정부가 다시 한 번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에 나설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강영 코리아텔넷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사회형 신규 이동통신 정책세미나'에서 "이제 이동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새로운 시장질서와 신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4 이통에 대한) 주파수 분배 등을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도 "그동안 제4 이통 실패는 미래부의 미래가 없는 주파수 정책 때문"이라며 "기존 3개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해온 구도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 의장 역시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기득권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자 등장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5대3대2'로 고착화한 이통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제4 이통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무적 건전성을 갖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4 이통 출범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업체가 제4 이통 사업권을 신청했으나, 미래부는 자금 조달과 통신망 구축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 1월 최종 불허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코리아텔넷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현재 미래부는 6월 내로 제4 이통 정책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말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제4 이통 도입을 추진했지만 또다시 실패하자, 미래부는 그동안 제4 이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왔다. 미래부는 내부적으론 연내 제4 이통사 신청 접수를 받지 않기로 정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4 이통사를 조급하게 공모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만들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4 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 방향 발표를 기다리며,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서종렬 세종텔레콤 대표는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존 유선통신 사업은 비전을 찾기 어려운 만큼 기회가 된다면 제4 이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아직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이통 정책 방향을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결국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사를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연내 다시 심사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이강영 코리아텔넷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식사회형 신규 이동통신 정책세미나'에서 "이제 이동통신 시장의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만큼, 새로운 시장질서와 신규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4 이통에 대한) 주파수 분배 등을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도 "그동안 제4 이통 실패는 미래부의 미래가 없는 주파수 정책 때문"이라며 "기존 3개 이통사가 주파수를 독점해온 구도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 의장 역시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며 "기득권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자 등장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5대3대2'로 고착화한 이통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제4 이통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재무적 건전성을 갖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4 이통 출범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업체가 제4 이통 사업권을 신청했으나, 미래부는 자금 조달과 통신망 구축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 1월 최종 불허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코리아텔넷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현재 미래부는 6월 내로 제4 이통 정책 방안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말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제4 이통 도입을 추진했지만 또다시 실패하자, 미래부는 그동안 제4 이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왔다. 미래부는 내부적으론 연내 제4 이통사 신청 접수를 받지 않기로 정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4 이통사를 조급하게 공모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정교하게 만들어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4 이통 준비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 방향 발표를 기다리며,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서종렬 세종텔레콤 대표는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존 유선통신 사업은 비전을 찾기 어려운 만큼 기회가 된다면 제4 이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아직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뭐라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이통 정책 방향을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결국 적격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사를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아 연내 다시 심사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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