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00여 나라 참가한 다국적 기업 역외탈세 방지
BEPS프로젝트 연내 마무리
국가별 매출·세전이익 담은 상세자료 제출 의무화 골자
기재부, 국내 세법 개정안 이르면 7월 입법예고할 듯
BEPS프로젝트 연내 마무리
국가별 매출·세전이익 담은 상세자료 제출 의무화 골자
기재부, 국내 세법 개정안 이르면 7월 입법예고할 듯
![[단독] “구글세 이르면 2018년부터 징수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5/2016053002100151033001[1].jpg "[단독] “구글세 이르면 2018년부터 징수한다”")
오는 2018년이면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제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른바 '구글세' 징수를 위한 각국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가 연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별 매출, 세전이익, 납세내역 등 상세한 경영 자료를 이르면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별 상세 보고서가 제출되면 구글세 징수가 가능해진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매출, 영업이익, 세금 납부 내역 등이 담긴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중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넘는 곳들이다.
연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시행령 등 후속 법안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들은 2017년 경영회계 귀속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2018년 3월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BEPS 관련 다자간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입법화되면 2018년부터 (해당 기업으로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받게 된다"며 "보고서를 분석해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세금 징수 등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인 '구글세' 징수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G2O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앞서 G20과 OECD는 2012년부터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의 규제수준이 낮은 아일랜드 등에 자회사를 두고, 여러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로열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이 자회사에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해왔다. 현행 법으론 다국적기업과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 정보를 알 수 없다. OECD 등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액은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 “구글세 이르면 2018년부터 징수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5/2016053002100151033001[2].jpg "[단독] “구글세 이르면 2018년부터 징수한다”")
BEPS 프로젝트는 '이전 가격'을 투명하게 분석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이 △개별기업(Local) 보고서 △통합기업(Master) 보고서 △국가별(Country-by-Country) 보고서 등 3가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개별기업보고서는 현지법인의 경영구조, 특수관계거래 현황 등 재무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통합기업보고서는 전체법인(모기업)의 재무구조 내역을 담는다. 무엇보다 조세회피를 파악하기 위해선 각 국가별 소득과 세금, 사업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국가별보고서가 필수다. 국내에선 지난해 개별기업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보고서를 교환해 자료를 입수하면 우리나라에 적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국세청이 분석할 것"이라며 "수익 규모에 비해 납부한 세금이 너무 작으면 과세당국이 상세하게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PS 프로젝트에는 지난해 10월 말까진 우리나라를 포함해 94개국이 참여했지만, 현재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국에서 관련 법안 작업을 마치지 못했거나,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구글세 징수가 가능해진다. 다국적기업의 지사 중 하나라도 국내 입법을 완료한 국가에 있다면, 이 지사가 국가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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