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 지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 법률안은 29일 공포되며, 중견기업법과 벤처기업법은 공포 3개월 후, 창업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견기업 개정으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핀테크 업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액셀러레이터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창업부터 중견기업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에 따라 세 법률안은 29일 공포되며, 중견기업법과 벤처기업법은 공포 3개월 후, 창업지원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견기업 개정으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기금), 해외마케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핀테크 업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액셀러레이터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창업부터 중견기업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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