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요 협·단체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규제 점검 지원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행정자치부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발생에도 정부가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올해 10여개의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해 운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 등 12곳이 지난달 실시한 설명회에서 참여 희망을 밝힌 상태다. 자율규제단체 지정 후에는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행자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협·단체 소관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자율규제 협의회'를 운영한다.

자율규제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도한다. 행자부는 지정 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법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등의 특전도 제공할 방침이다. 문제 단체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금년 자율규제단체 지정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자율규제단체 지정 법규정을 마련·추진하겠다"며 "이번 자율규제단체 제도가 사업자 스스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 시킬 것으로 믿는다. 이 제도가 정착되고 확산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행자부, 주요 협·단체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규제 점검 지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 개념도. 행정자치부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