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경쟁버전 OS 개발 방해 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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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OS(운영체제) 반독점법 위반 논란과 관련, 경쟁 버전 OS 개발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 할 때 구글과 맺는 '반-파편화 조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모니터링의 연장선 상"이라고 말했다.

이 조약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의 앱을 선탑재 했을 때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 이른바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드로이드 포크란 아마존처럼 최소한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자체 구축한 '변종 안드로이드'를 의미한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20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 지위남용 등에 대한 혐의사항'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통해 경쟁사들이 경쟁 OS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지만, 반 파편화 조약으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경쟁 OS를 유통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OS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구글의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구글플레이)에 구글검색과 크롬 등 인터넷브라우저를 끼워 선탑재한 행위 △핸드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게 구글 검색을 배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 행위 등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모니터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모니터링의 일환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일 '해외경쟁정책동향'을 발표하고, "EU 집행위의 구글 심사보고서 혐의사실에 대한 최종 결정과 ECJ의 결정, 해외 경쟁당국들의 구글에 대한 조사 와 조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에서 해외동향을 단순 조사한 것으로 시장감시국이 조사하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모니터링과는 별개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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