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가 정치권과 산업계, 과학기술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물러선 상황이다.
당초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는 물론 의무경찰·해경 등 전환 복무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입대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각종 병역특례제를 없애 부족한 병역 자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외에 현재 연간 8000여 명에 이르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도 포함됐다. 그런데 관련 부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 이공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였다.
국방부가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가 존립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이슈인 '국방'과 '미래 인재 육성'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두 수요를 모두 만족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없애려 한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기업이나 대학에서 3년간의 연구개발(R&D) 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석·박사·박사후연구원 등을 거치는 이공계 인력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다. 학생들은 경력단절 없이 전문영역에서 실력을 키우고, 국가적으로는 인재유출을 막으면서 산업과 연구역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력 채용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기술 전문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다. 그렇다면 국방과 국가 R&D·인재육성 전략을 융합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책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통해 매년 고교 졸업생 중 50명을 뽑아 훈련과 대학교육을 함께 이수토록 하고 첨단 군사장비 개발, 사이버전 등에 대응하는 엘리트 군인으로 키운다.
이들 인력이 제대한 이후에는 연구나 창업을 지원한다. 이스라엘 대표 연구자나 벤처기업가 중 탈피오트 출신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협력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미래 인재 육성과 군사력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하고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R&D를 통해 국방뿐 아니라 산업기술 혁신도 주도하는 미 국방부의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미 국방부는 산하에 혁신연구 지원조직인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두고 기업과 대학의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의 효시인 아르파넷,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 기술이 DARPA 프로젝트로 개발됐고, 최근엔 '로봇 챌린지'를 열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현존하는 혁신적 기술의 대부분은 DARPA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다.
국방 영역의 인력과 기술 수요를 국가 전체적인 인재 육성과 기술개발 전략과 세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망한 기업과 인재,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제 이슈를 계기로 더 큰 미래 그림을 그릴 것을 제안한다.
당초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는 물론 의무경찰·해경 등 전환 복무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입대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가 급감하는 만큼 각종 병역특례제를 없애 부족한 병역 자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무경찰·의무소방원·해경 외에 현재 연간 8000여 명에 이르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도 포함됐다. 그런데 관련 부처 협의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 이공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였다.
국방부가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인구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국가 존립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이슈인 '국방'과 '미래 인재 육성'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두 수요를 모두 만족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없애려 한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기업이나 대학에서 3년간의 연구개발(R&D) 활동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석·박사·박사후연구원 등을 거치는 이공계 인력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다. 학생들은 경력단절 없이 전문영역에서 실력을 키우고, 국가적으로는 인재유출을 막으면서 산업과 연구역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력 채용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기술 전문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다. 그렇다면 국방과 국가 R&D·인재육성 전략을 융합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책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이스라엘은 엘리트 육성 군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통해 매년 고교 졸업생 중 50명을 뽑아 훈련과 대학교육을 함께 이수토록 하고 첨단 군사장비 개발, 사이버전 등에 대응하는 엘리트 군인으로 키운다.
이들 인력이 제대한 이후에는 연구나 창업을 지원한다. 이스라엘 대표 연구자나 벤처기업가 중 탈피오트 출신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협력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미래 인재 육성과 군사력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 제도를 확대하고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R&D를 통해 국방뿐 아니라 산업기술 혁신도 주도하는 미 국방부의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미 국방부는 산하에 혁신연구 지원조직인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두고 기업과 대학의 도전적인 R&D를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의 효시인 아르파넷,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기술 등 혁신적 기술이 DARPA 프로젝트로 개발됐고, 최근엔 '로봇 챌린지'를 열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현존하는 혁신적 기술의 대부분은 DARPA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다.
국방 영역의 인력과 기술 수요를 국가 전체적인 인재 육성과 기술개발 전략과 세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망한 기업과 인재, 기술이 탄생할 수 있다. 이공계 병역특례제 이슈를 계기로 더 큰 미래 그림을 그릴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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