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달내 변경위 결정 이의제기
한달내 변경위 결정 이의제기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9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설치,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
19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준비단을 설치, 법률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촉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변경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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