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대기업 지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개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엔 없는 제도(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수석부사장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자산 총액 20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계열사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정 기준이 2016년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관련된 게 아니고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 등에서 지금 원용을 하고 있다"며 "저희가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 법목적하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건 속도가 필요하다"며 "하루하루가 다른데 빨리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풀고, 이게 스타트업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위원장도 "대통령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조치하겠다"고 다시 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카카오처럼 자산 5조원이 갓 넘는 기업을 삼성·현대차처럼 수백조원 대 자산기업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지난 2002년 자산 2조원 이상에서 2008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수정된 뒤, 9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박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엔 없는 제도(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인데 우리만 꽁꽁 묶고서 산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은택 카카오 수석부사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수석부사장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가 자산 총액 20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계열사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지정 기준이 2016년 현실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과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관련된 게 아니고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 등에서 지금 원용을 하고 있다"며 "저희가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런 부분에서 법목적하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건 속도가 필요하다"며 "하루하루가 다른데 빨리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풀고, 이게 스타트업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위원장도 "대통령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해서 조치하겠다"고 다시 답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를 두고 각계에서는 카카오처럼 자산 5조원이 갓 넘는 기업을 삼성·현대차처럼 수백조원 대 자산기업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지난 2002년 자산 2조원 이상에서 2008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수정된 뒤, 9년째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정채희기자 poof34@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