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
![[이슈와 전망] `핀테크 혁신` 서두르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605/201605160215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핀테크 혁신` 서두르자")
이제 산업과 사회의 혁신은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다. 위험이 따르지만 미적미적할 수가 없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속히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정부도 금융, 노동 등의 거시적 정책과 함께 SW 친화적 제도와 환경구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혁신을 도와줘야 한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폭풍은 단편적 대책 한 두 가지로 대처할 수 없다. SW정책연구소는 최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SW중심의 국가 혁신 과제로서 18개 분야 50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 혁신이다. 즉 교육, 의료, 복지, 안전의 4대 사회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는 미래형 인재양성의 근간이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교육 제도들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 학생주도형 수업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 전달 방식으로 비판적 사고와 소통 능력, 협동성,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한다.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SW교육도 잘 준비해야 한다.
정부 예산의 삼분의 일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는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모의실험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선제적으로 복지혜택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IT기술의 활용과 정밀 의료로서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의료정보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교통, 에너지, 국방 등 기간 시설이 SW에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른 SW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SW안전에 관한 법제도구비와 안전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산업의 혁신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활용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디지털변환뿐만 아니라, 핀테크와 같은 신개념의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규제 개선을 통해 IT기업과 금융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수산업 분야도 IT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 최근 한 농업 벤처가 만든 지능형 온실관리시스템으로 기존보다 40배 많이 수확했다는 사실이 스마트 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의 스마트 디바이스 능력과 뛰어난 콘텐츠 제작 능력은 VR 기술을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창의적 콘텐츠가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세 번째는 SW산업 생태계의 혁신이다. 공공 구매는 혁신 SW기업들의 요람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SI에만 의존하던 공공SW발주는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용SW이든, 공개SW이든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돼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생성하는 데이터는 모두 공개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R&D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개방적인 환경에서 실용적인 SW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에서 창업으로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및 고성능 컴퓨팅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 컴퓨터 과학과에서의 실전형 교육을 강조하며,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SW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재직자 대상의 SW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의 혁신이다. 무엇보다 SW진흥 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관련 진흥법들이 난립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IT환경에 따라서 SW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진흥체계를 수립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관련 법체계는 산업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 정보의 유출 사고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되, 적극적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호가 활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4차 산업혁명으로 몰려오는 변화의 파고는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다.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는 혁신이 필요하다. 속히 서둘러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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