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유통 전자화 전국으로 확대
행정정보 발급비 없이 열람가능
클라우드 기반 통합센터로 전환
다양한 인증 디지털원패스 구현
행정정보 발급비 없이 열람가능
클라우드 기반 통합센터로 전환
다양한 인증 디지털원패스 구현
■ 사회현안 해결사
(하) 전자정부지원사업
#직장인 김미영 씨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하기 위해 보건소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는 아예 해당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부터 처리까지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효율과 투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은 2007년 문서유통을 전자화하는 정부업무시스템 '온-나라'를 통해 구체화 됐다. 행정기관 간 문서 유통과 정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민간기관의 문서유통이 전자화돼 업무처리 방식에 변화를 불러왔다. 이후 이 사업은 대민서비스까지 적용됐는데, 행정정보를 별도의 공문이나 발급 비용 없이 열람하도록 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그 대표적인 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2006년 행정기관과 5개 시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현재까지 대상정보는 관세납세증명서 등 148종으로, 이용기관은 124개 공공기관, 20개 금융기관, 22개 대학 등 626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혁신은 중앙부처 시스템의 전산화에 그치지 않고, 시군구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의 밑바탕에는 범정부 차원의 IT 공통기반환경과 기술 제공이 있었다. 정부의 IT인프라를 일제히 관리하는 통합전산센터,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정부의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핵심도구가 됐다. 통합전산센터는 각 부처별 전산실 운영에 따른 중복투자 발생, 전문성 부족에 따른 서비스 불안정성,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구축했다. 센터운영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의 월 평균 장애 시간이 개선돼 2004년 67분이던 것에서 10년뒤인 2014년에는 2.35초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처 개별 구축 대비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30% 절감시켰다. 통합전산센터가 공통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했다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통 소프트웨어환경을 마련했다. 표준프레임워크는 국내의 600여개 공공시스템에 적용돼 중소IT사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베트남 등 해외 9개국 14개의 정보시스템에도 적용됐다.
행자부는 올해 전자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에 주력한다. 전자정부를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전산환경으로 전환해 정보자원의 활용도 높일 계획이다. 제3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오는 2018년에 개소할 계획이고, 프레임워크 인증 솔루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기존의 액티브 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에서 벗어나,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해 한번 인증으로 모든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원패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적 관점에서 공통기반과 정보보안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수단으로서 전자정부 기반 구축에 꾸준히 투자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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