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까지 모니터링 등 나서
정부가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막장' 1인 인터넷방송 실태점검에 나선다. 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사업자 자율규제 대신 정부 직접 제재로 규제가 강화할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아프리카TV, 판도라TV, 팝콘TV, 다음팟 등 1인 인터넷방송 주요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지난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4개 인터넷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사업자의 모니터링 강화 여부, 자율규제 강화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당시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고,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인력 보강, 악성 개인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즉시 이용을 해지시키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지난 협의 이후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가학적인 방송이나 음란, 불법 방송에 대해 (사업자의) 모니터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실태점검 이후 정부의 제재가 강화될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음란·도박·성매매 등 불법 유해 정보와 선정성으로 도마에 올랐던 일부 1인 인터넷방송은 사업자 자율규제로 처리해왔다. 사업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문제 BJ를 3일에서 길게는 180일간 방송정지, 영구 방송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심 증가로 BJ 수가 급격히 늘면서, 문제 BJ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종의 전자화폐 개념인 '별풍선'(아프리카TV)을 받기 위해 BJ들이 자극적 주제를 선택하면서 사업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막장 인터넷방송'을 제재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인터넷방송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업체 자율규제에 맡기되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청자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점검 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제재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아프리카TV, 판도라TV, 팝콘TV, 다음팟 등 1인 인터넷방송 주요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지난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4개 인터넷방송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사업자의 모니터링 강화 여부, 자율규제 강화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당시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고, 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 인력 보강, 악성 개인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즉시 이용을 해지시키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지난 협의 이후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가학적인 방송이나 음란, 불법 방송에 대해 (사업자의) 모니터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실태점검 이후 정부의 제재가 강화될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음란·도박·성매매 등 불법 유해 정보와 선정성으로 도마에 올랐던 일부 1인 인터넷방송은 사업자 자율규제로 처리해왔다. 사업자들은 자체 판단에 따라 문제 BJ를 3일에서 길게는 180일간 방송정지, 영구 방송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1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관심 증가로 BJ 수가 급격히 늘면서, 문제 BJ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종의 전자화폐 개념인 '별풍선'(아프리카TV)을 받기 위해 BJ들이 자극적 주제를 선택하면서 사업자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막장 인터넷방송'을 제재하기 위해선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인터넷방송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업체 자율규제에 맡기되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청자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방송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점검 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제재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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