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저변확대위주 한계 봉착"
영세기업측 "당장 성과 안나타나"
영세기업측 "당장 성과 안나타나"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이 성과 위주로 개편되면서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저변확대 위주의 중소·중견 기업 R&D 정책으로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성과창출 및 산업생태계 중심 R&D 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세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려운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인해 자칫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 축소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중기청은 자금·마케팅 등이 우수한 유망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후불형·융자형 R&D 등을 새로이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이뤄질 경우 반대로 예산이 축소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특화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도 힘을 발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성과를 못 내고 지원만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위원은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던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한계기업 중에도 R&D를 열심히 하는 곳은 많다.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R&D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R&D정책, 정책 기업가정신을 강화하자'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면서 성과지표가 획일화된 결과, 당초 사업목적과 무관한 성과지표가 제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의 정책 변화 대응 방안 부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기청은 R&D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20% 수준이었던 공동·협력 R&D 를 내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의 R&D 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협력 R&D의 경우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실제 기업들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또 중기청은 오는 2018년까지 8000억원 상당의 민·관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R&D 비용은 지난 2012년 부터 줄고 있어 현실화 될지도 의문이다.
김정률기자 shuma@
최근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저변확대 위주의 중소·중견 기업 R&D 정책으로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성과창출 및 산업생태계 중심 R&D 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세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려운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변화로 인해 자칫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 축소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중기청은 자금·마케팅 등이 우수한 유망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후불형·융자형 R&D 등을 새로이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이뤄질 경우 반대로 예산이 축소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 특화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도 힘을 발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성과를 못 내고 지원만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작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라는 마중물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위원은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던 창업 초기 기업이나, 영세한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한계기업 중에도 R&D를 열심히 하는 곳은 많다. 당장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R&D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 R&D정책, 정책 기업가정신을 강화하자'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면서 성과지표가 획일화된 결과, 당초 사업목적과 무관한 성과지표가 제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의 정책 변화 대응 방안 부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기청은 R&D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20% 수준이었던 공동·협력 R&D 를 내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의 R&D 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협력 R&D의 경우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실제 기업들이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또 중기청은 오는 2018년까지 8000억원 상당의 민·관 펀드를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R&D 비용은 지난 2012년 부터 줄고 있어 현실화 될지도 의문이다.
김정률기자 sh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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