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기대
오는 9월부터 광고성 전화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사전에 의무 고지하도록 돼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 지 주목된다.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광고성 전화를 거는 사업자는 오는 9월 23일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통 현황을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목적도 있다. 수신자의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광고 정보 전달에 앞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수신자가 마케팅 활용동의를 해서 전화했다고만 하는 경우 △아는 지인에게 받았다고만 하는 경우 △확인해보겠다고 하는 경우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등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수집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따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내 연락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단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해피콜, 서비스 관리 등)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강동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은 전화 권유 판매자를 가장한 전화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나 개발업체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접근할 때 사전에 고지한 부분에 대한 접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됐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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