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에 이어 선진국마저 경기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로 직전 분기(1.4%)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였다. -0.9%를 기록했던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0.6%로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지만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걷어내기는 부족하다. 일본 역시 지난달 28일 일본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중국 등 신흥국에 이어 선진국 경기마저 휘청거리니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 기상도가 4월 들어 다시 나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10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월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인 -19.0%를 기록한 뒤 2월 -13.0%, 3월 -8.1%로 감소 폭을 줄여가던 수출이 다시 악화하는 모양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해법은 구조개혁뿐이다. 정부는 현재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 공공, 금융, 교육에 산업을 보태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선언한 것처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엇박자가 감지된다. 기업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일부 채권단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 강력한 자구방안이 성공할 경우 조건부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퇴출까지도 감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 채권단 협약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실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자금을 둘러싸고도 청와대와 정부, 한국은행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요구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늦은 데다, 원칙이 없고, 과감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선배들의 조언을 새겨들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속도를 높이기 바란다. 이제 한국 경제의 운명은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0.6%로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지만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걷어내기는 부족하다. 일본 역시 지난달 28일 일본은행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중국 등 신흥국에 이어 선진국 경기마저 휘청거리니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 기상도가 4월 들어 다시 나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10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월 6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인 -19.0%를 기록한 뒤 2월 -13.0%, 3월 -8.1%로 감소 폭을 줄여가던 수출이 다시 악화하는 모양새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해법은 구조개혁뿐이다. 정부는 현재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 공공, 금융, 교육에 산업을 보태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선언한 것처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엇박자가 감지된다. 기업 구조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일부 채권단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 강력한 자구방안이 성공할 경우 조건부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퇴출까지도 감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 채권단 협약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실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자금을 둘러싸고도 청와대와 정부, 한국은행이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언론사 부장단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요구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우왕좌왕해서는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늦은 데다, 원칙이 없고, 과감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선배들의 조언을 새겨들어 분명한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속도를 높이기 바란다. 이제 한국 경제의 운명은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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