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국 지정 피했지만 외환당국 부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다. 하지만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며 잠재적 환율조작국이 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조건은 △미국을 상대로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이다. 시장개입의 경우 순매수 규모가 2%를 넘거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했는지가 기준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 대상국이라는 범주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한국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지만 세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 측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을 했다"며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제이컵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정책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통로를 통해 미국 당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외환정책과 상황을 설명하며 환율 조작 수준의 시장 개입은 없다는 점을 피력해 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잭 루 장관을 만나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간 내 환율의 급변동 같은 예외적 상황에 국한된다"며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만큼 한국 외환 당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지만, 직·간접 무역제재의 대상이 되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나라 중 중국과 일본, 독일은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다. 대만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요건과 무역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지만, 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미 재무부 측은 중국에 대해 "미국과의 양자 무역과 경상수지 모두에서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해 8월 환율정책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따라 강한 시장 하방압력이 촉발된 이후 런민비(RMG)를 지지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국이 환율정책과 관련한 주요 20개국(G-20)과 주요 7개국(G-7)의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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