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지속성장동력 마련
■ 지역경제 살리는 '규제 프리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핵심은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분야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듯, 지역별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전략산업을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란 평가다.
지역별 규제 특례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대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개발, 실차평가, 상용화로 이어지는 원스톱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 계획이다. 충북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대학, 연구시설 등으로 확대해 한류 화장품 바람을 더욱 거세게 만들 계획이다.
전남은 도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지역 내 직접 공급을 허용한다. 도서 지역 내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전원이 구축된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전기산업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내 분산전원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자립화를 이끈다는 전략이다.경남은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 공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규제 프리존 지역에 한해 이착륙장에 이착륙할 수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도 경량항공기 규정과 같이 300㎏ 이하로 가능하도록 해 무인기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강원은 나무 위에 설치하는 자연 친화적인 숙박시설인 트리 하우스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건축법상 숙박시설 규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산지특화 숙박시설 도입 및 설치가 불가능해 기존 숙박시설 외 건조물(트리 하우스)이 숙박시설 기능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인정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핵심은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분야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나무 하나하나가 모여 숲을 이루듯, 지역별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지역 전략산업을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란 평가다.
지역별 규제 특례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대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개발, 실차평가, 상용화로 이어지는 원스톱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 계획이다. 충북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대학, 연구시설 등으로 확대해 한류 화장품 바람을 더욱 거세게 만들 계획이다.
전남은 도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지역 내 직접 공급을 허용한다. 도서 지역 내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전원이 구축된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전기산업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서 지역 내 분산전원 구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자립화를 이끈다는 전략이다.경남은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 공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규제 프리존 지역에 한해 이착륙장에 이착륙할 수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도 경량항공기 규정과 같이 300㎏ 이하로 가능하도록 해 무인기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강원은 나무 위에 설치하는 자연 친화적인 숙박시설인 트리 하우스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건축법상 숙박시설 규정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산지특화 숙박시설 도입 및 설치가 불가능해 기존 숙박시설 외 건조물(트리 하우스)이 숙박시설 기능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인정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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