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율주행차'·부산 '해양관광'·강원 '스마트헬스케어' 등
정부,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27개 산업 규제 철폐 추진
세계적 기업 환경 조성… 새 지역경제발전 모델 마련 계획
정부, 수도권 제외 14개 시·도 27개 산업 규제 철폐 추진
세계적 기업 환경 조성… 새 지역경제발전 모델 마련 계획
■ 지역경제 살리는 '규제 프리존'
지난해 12월 정부는 시·도별 2개의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분야의 규제를 없애는 '규제 프리존' 시행안을 내놨다.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 각 2개(세종 1개), 총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했고 이 전략산업들의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를 지속해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 경제 발전모델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지역 대책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 규제 완화 및 기업 투자 유치의 차별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 경쟁력 있는 사업(지역 전략산업)을 선택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정치권도 이 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3월 24일 여·야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의료의 영리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충북의 경우 법인의 이미용업 허용은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 일부 우려가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선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필요성 등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지역별로 선정한 전략산업은 △부산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수소융합스테이션, 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 의약 △울산 부생수소 활용, 3D 프린팅 △세종 에너지 IoT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 에너지 신산업, 무인기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부품 인증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 스마트 관광, 전기차 인프라 등이며 이와 관련한 규제를 풀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마리나선박 대여업 허용 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하며 국제 크루즈 내국인 승객에 대해선 국내항 하선을 허용해 관광, 쇼핑 등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IoT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주파수 출력 허용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는 정밀 GPS, 정밀수치 전자지도, 전파식별장치(RFID) 도로신호 등 자율주행 운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를 확대하고 규제 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비식별화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와 주파수 기술 시범적용 등을 통해 3D 도시망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겠단 목표다.
광주는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을 추진해 관련 규제를 푼다. 수소 충전소와 기존 충전·주유소 병행설치와 이동식·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해 올해 상반기 특례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실증을 통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시공원 내 분산전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대전은 도시첨단산단에 한해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무선 통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기준을 마련해 자동 화재탐지 설비의 설치 관련 무선 자동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를 허용한다. 세균 전문기술자를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울산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크기, 모양, 중량 등 의료기기 허가요건을 일정 범위로 명시하며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연다. 또 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를 전제로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를 완화한다.
세종은 도시공원 내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분산전원 설치를 가능하며 친환경산업 입주 시 산단 내 녹지확보 비율을 기존에서 4%포인트 줄인다. 강원도는 기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웨어러블 기기 등 연관산업과의 연계 서비스를 접목하며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삼악산 로프웨이(리프트) 조성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한다. 충남은 하천부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임대료를 인하한다. 35MPa 이하로 압축 수송 가능한 튜브트레일러 압력을 상향 조정한다. 충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업체 출원 특허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며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식약처가 파견·고용하는 품질관리자를 통해 생산 실적 및 원표 파악 시 업체의 별도 보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전남은 무인기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 고고도, 장거리비행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지역에서 5년간 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한다. 전북은 탄소섬유 복합재의 압축천연가스(CNG) 이송차량 용기 제작을 허용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투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인원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은 공작기계·산업용로봇에 대한 전파법상 인증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면제하며 산청군 농공단지 입주 항공업체의 건폐율을 70%로 완화한다. 경북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료기기 허가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를 적용하며 진공 기반의 밀폐시설에서 제조되는 타이타늄은 시·도지사의 인정이 없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서 제외한다.제주는 5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유해야 하는 전기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며 전기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을 16명 이상에서 13명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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