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포·남양주 등 뉴스테이 공급
창업지원주택·매입임대리츠 추진도
창업지원주택·매입임대리츠 추진도
■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국토부, 주거비 경감방안
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을 1만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해 내년까지 임대주택 약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당초 내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1만가구를 더 늘려 1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내년까지 13만가구 공급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늘린다.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4만1000가구로 1만가구 늘리는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가 14개 시·도에 지정한 규제프리존에는 청년 창업인에게 '창업지원주택(300가구)'을 시범 공급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리츠 1000가구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출자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임대기간에는 기금에 지급하는 이자·배당액이 변하지 않아 물가상승 등으로 관리비가 오르지 않으면서 월세도 거의 오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뉴스테이 공급 규모를 2만가구 늘린 15만가구 공급하기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선다. 준공업지역인 서울 독산동 4만5000㎡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김포 고촌읍 31만2000㎡, 남양주 진건읍 90만6000㎡ 등을 2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정했다. 연말까지 독산에서는 뉴스테이 15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고, 고촌과 진건에서도 각각 2900가구, 5700가구를 공급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최저 1%대로 인하한다. 무주택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3∼2.9%에서 2.5∼3.1%로 0.2%포인트 낮추고, 수도권의 대출 금액 한도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총 0.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츨금 이자는 현재 연 2.3∼2.9%에서 1.8%∼2.4%로 낮아져 최저 1%대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높아진다.
전세난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올려 최저 1.6%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연내 월세세액공제제도 개선·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경기가 나쁘지 않지만 전세 세입자의 매매 전환을 돕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해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기금 예산을 감안해 우선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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