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욕설 등 불건전 BJ 확산
방송정지 등 제재 기준 있어도 업계 수익성 위해 자정 소극적
"자율규제 우선" 정부 대책에 더 강력한 압박수단 필요 지적
방송정지 등 제재 기준 있어도 업계 수익성 위해 자정 소극적
"자율규제 우선" 정부 대책에 더 강력한 압박수단 필요 지적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업계 자율규제 위주의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업계가 스스로 자정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이다. 음란 개인방송 등 불건전 1인 방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년)'을 확정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신종 유해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와 방심위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유통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체의 자체 신고를 활성화하고,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것을 핵심 대책으로 삼았다.
이같은 대책이 나온 것은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최초로 부적절한 개인방송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최근엔 더 자극적인 개인방송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적절한 방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수는 총 73건이다. 유형별로 도박 44건, 성매매나 음란 관련 정보 12건, 기타 욕설이나 장애인 비하 17건이다. 사업자별로 아프리카TV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팝콘과 기타 사업자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 2월에만 유명 BJ '셀리'를 비롯한 아프리카TV BJ 6명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심한 욕설(5건)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1건)을 일삼아 방심위로부터 이용중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가 내세운 사업자 자율규제와 문제가 된 BJ의 퇴출 대책은 이미 개인방송 서비스 업체가 자체 준수 기준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자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제의 방송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아프리카TV는 신체 주요 부분을 노출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홍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에 저해되는 내용, 장애인에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에 대해 3~180일간 해당 BJ의 방송정지 또는 영구 정지 등의 제재 기준을 가지고 있다. 방송 정지 등 제재 기준은 사업자별로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미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 규제기준들"이라며 "사업자에 규제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프리카TV는 인기 BJ가 '별풍선'을 많이 받을수록, 자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기업은 제재에 소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별풍선이란 아프리카TV 시청자가 BJ에게 보내는 일종의 전자화폐로, BJ가 받은 별풍선 수입의 40%가 아프리카TV에 지급된다. 인기 BJ들은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 보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인 오픈넷 관계자는 "정부의 강제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는 업체의 자율규제가 맞다고 본다"면서도 "업체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압박 수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청자들이 항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등 현행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규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업계의 자율 규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강제 규제'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업계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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