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이통 기본요금 인하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4/2016042502102351607001[1].jpg "[시론] 이통 기본요금 인하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통신산업의 요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매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비례해 납부하는 사용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부분으로 요금구조가 짜였기 때문에 흔히 2부요금제라고 불린다.
요즈음 통용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도는 변형된 2부 요금제이다. 매월 일정 요금을 내면 일정 규모의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량이 주어지고, 그 이상을 사용하면 추가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낸다.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데이터 사용량만 월정요금에 따라 변하는 요금제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형된 2부 요금제에서 이용자는 월정 요금의 어느 정도가 기본요금이고 어느 정도가 사용요금인지 인지할 수가 없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의 기본요금은 1만원 남짓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통신산업에서 기본요금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고정요금부분을 의미한다. 이를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에 적용하면 이동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요금이 기본요금인 것이다.
소비자는 가입만 하고 이용하지 않았는데 기본요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구축과 같이 사용량에 관계없는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고정비용은 사용량에 관계없는 기본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측면에서 전화, 문자, 데이터를 발신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사용요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전화와 문자를 받을 수는 있다. 즉, 기본요금이 없으면 소비자는 전혀 요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수신의 경우에도 요금을 내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발신자 지불 요금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기본요금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단지 현재의 규모가 적정하냐의 문제와 법적 강제 인하가 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인 것이다.
집까지 통신선로가 들어가야 하는 유선통신과 다르게 이동통신에서는 무선으로 이용자와 기지국 사이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동통신망의 망 구축비용이 저렴하기 쉽고,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유선통신보다 약 3배는 크기 때문에 가입자당 이동통신서비스의 기본요금이 유선통신보다 높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현재 1만원 남짓인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과도하게 큰 규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월 기본요금을 5000원 인하하면 50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동통신 3사의 연간 매출액이 3조원 감소한다. 3사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제1사업자의 매출액이 약 1조5000억원 감소하고 나머지 두 사업자의 매출이 각각 9000억원, 6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4인 가족 가구의 통신비는 연 24만원 정도 절약된다. 단통법 도입 이전에 3사가 6조에서 8조원의 보조금을 지출했던 점과 단통법으로 증가한 이윤규모를 고려할 때 3조원 매출감소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래부는 법으로 기본요금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수많은 반대에 불구하고 시장원리를 거슬러 도입했으면서, 기본요금의 적정규모는 검토도 해보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인 것이다.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 단통법 규제가 풀린 단말기의 보조금이 급증하곤 한다. 이는 바로 단통법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법이라는 명확한 증거이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단통법 이후 활성화 되었나요? 16년간 동일한 이통시장 점유율이 지속되는데 사업자 경쟁에 기본요금을 맡긴다고요? 국민이 웃습니다.
권영선 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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