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저작권 적용여부 논의
"기존저작권과 별도 법률 필요"
한국도 관련협의체 필요 지적
"기존저작권과 별도 법률 필요"
한국도 관련협의체 필요 지적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일본에서 논의가 진행돼 주목된다. 일본은 이미 음악, 소설, 그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창작물이 등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차세대 지식재산 검토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적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AI에 대한 저작권보호 유무와 상관없이 AI 저작물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 저작물과 AI 저작물 사이 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콘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AI 저작권을 통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현황을 먼저 파악해 관련 법률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맞춰 기존 저작권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지적재산전략 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 산하 조직이다. 위원회는 AI 창작물은 현재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콘텐츠 고도화를 위해 일부 특정 부문에 대해서 저작권에 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람과 달리 무한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AI 특성상 배타적인 저작권을 인정하면, 반대로 콘텐츠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진행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게 AI 저작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AI 콘텐츠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와 추출이 간편해지면서 AI 저작물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야마하는 가사만 넣으면 자동으로 음악을 작곡해주는 서비스 '보컬로듀서(Vocalroducer)'를 운영하고 있다. 메이지 대학은 비영리로 작곡 소프트웨어(SW) '오르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페우스는 가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곡을 만들어 주는 솔루션으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에는 AI가 쓴 소설이 일본 SF 관련 문학상인 '호시 신이치'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해 세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I를 활용하면 음악 경우에는 30초~1분 내 작곡을 할 수 있으며, 소설도 분량에 따라서 수 분 내에 작성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 하루에 노래 수백곡과 소설 수백편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빠르게 AI 저작물들이 등장하면서 일본 정부는 법학자, 소설가, 화가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 지식재산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AI 저작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추가로 회의를 거쳐 AI 저작물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달 구글 알파고 대국 이후로 AI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논의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AI 저작물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 전문가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W업계에서는 AI 관련 대응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W중심의 국가혁신 정책 간담회'에서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은 "AI 부문 경쟁력과 인재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과 정부 국책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AI가 미칠 산업 여파를 고려해 SW전문가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실제 콘텐츠를 제작 관계자들이 모여 AI관련 방향성을 논의할 협·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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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차세대 지식재산 검토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적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AI에 대한 저작권보호 유무와 상관없이 AI 저작물이 등장하고 있고, 기존 저작물과 AI 저작물 사이 경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콘텐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AI 저작권을 통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현황을 먼저 파악해 관련 법률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맞춰 기존 저작권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지적재산전략 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 산하 조직이다. 위원회는 AI 창작물은 현재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지 않지만, 디지털콘텐츠 고도화를 위해 일부 특정 부문에 대해서 저작권에 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람과 달리 무한대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AI 특성상 배타적인 저작권을 인정하면, 반대로 콘텐츠 산업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진행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게 AI 저작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AI 콘텐츠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와 추출이 간편해지면서 AI 저작물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야마하는 가사만 넣으면 자동으로 음악을 작곡해주는 서비스 '보컬로듀서(Vocalroducer)'를 운영하고 있다. 메이지 대학은 비영리로 작곡 소프트웨어(SW) '오르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프페우스는 가사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곡을 만들어 주는 솔루션으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에는 AI가 쓴 소설이 일본 SF 관련 문학상인 '호시 신이치'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해 세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I를 활용하면 음악 경우에는 30초~1분 내 작곡을 할 수 있으며, 소설도 분량에 따라서 수 분 내에 작성이 가능하다. 이론상으로 하루에 노래 수백곡과 소설 수백편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빠르게 AI 저작물들이 등장하면서 일본 정부는 법학자, 소설가, 화가 등으로 구성된 차세대 지식재산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AI 저작물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추가로 회의를 거쳐 AI 저작물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달 구글 알파고 대국 이후로 AI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와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논의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AI 저작물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업계 전문가 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W업계에서는 AI 관련 대응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W중심의 국가혁신 정책 간담회'에서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은 "AI 부문 경쟁력과 인재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과 정부 국책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AI가 미칠 산업 여파를 고려해 SW전문가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 실제 콘텐츠를 제작 관계자들이 모여 AI관련 방향성을 논의할 협·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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