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잊힐 권리'로 불리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화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4일 "우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며 "동시에 그 결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법제화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란 법인을 제외한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접근배제 요청을 받은 즉시 본인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청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링크 삭제) 처리해야 한다.
단,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방통위가 올 하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재는 하반기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라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네이버·카카오·SK컴즈 등 국내 포털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게시판 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삭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방통위는 4일 "우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며 "동시에 그 결과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법제화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란 법인을 제외한 인터넷 이용자 누구나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는 접근배제 요청을 받은 즉시 본인 확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청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링크 삭제) 처리해야 한다.
단,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방통위가 올 하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재는 하반기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라면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네이버·카카오·SK컴즈 등 국내 포털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게시판 관리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삭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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