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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보호 강화…중국서 동남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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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단속국가를 중국서 동남아까지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지난해 중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체계'를 올해 동남아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보호저작물 특별보호체계란 국내 방송·영화, 웹툰, 음악 분야 등 킬러콘텐츠의 해외 침해가 확산되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한류 콘텐츠 진출 시장이 중국,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장되는 반면,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유형의 다변화로 불법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중국 온라인상에 유통 중인 '육룡이 나르샤', '하이드 지킬 나' 등 총 130개 국내 영상 작품에 대해 1744개 불법 (인터넷)정보의 위치(URL)를 삭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달부터 월 1회 수요조사를 통해 해외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한 킬러콘텐츠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 모니터링 및 경고장 발송 등 침해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국가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소재국 중심이며, 불법 유통현황 파악과 정보 제공에 드는 비용은 무료다.

각 권리사는 집중 모니터링을 원하는 킬러콘텐츠 목록을 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는 해외저작권센터 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저작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해당 결과를 권리사에 공유한다. 만일 권리사가 경고장 발송 등 침해대응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보호체계도 갖췄다.

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대외적 불법저작물 침해 대응 필요성에 대해 선제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채희기자 poof3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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