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 1년… 성과와 과제
핀테크 육성 정책이 1년을 넘겼지만 이뤄온 성과보다는 남겨진 과제가 더 많다. 핀테크 기술이 대부분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나 기술이다 보니 보안 우려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기존 법규제와 일치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도 부족한 점이다.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한 부분이다.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금융권에서 요구하던 개인정보 외에도 위치정보, 생체정보 등 보다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집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씻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 '신용정보'의 개념부터가 현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홍채, 지문 등 핀테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생체정보는 아예 규정 대상에도 정의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날 핀테크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에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회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조치를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핀테크 성장과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의 '신뢰'다. 핀테크 진흥, 육성과 함께 이용자 신뢰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그간 정보보호와 산업진흥은 상호 배척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핀테크는 오히려 단단한 이용자 보호와 신뢰를 그 바탕에 둬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핀테크 서비스가 지급결제 분야에 편중된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들을 기술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인증, 보안, 간편결제, 송금 등 영업에 적용하는 기술 위주였으며 신용평가모형이나 자산관리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 비중은 낮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핀테크는 지급결제 등 신규 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은행 간 IT시스템 투자 경쟁을 촉발해 투자 대비 수익성은 더욱 하락하게 되고 결국 핀테크 자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서비스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핀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결제 등 현재 발달된 핀테크 기술의 경우 은행의 해외 진출 전략과 결합하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2단계 핀테크는 빅데이터와 결합한 금융플랫폼이나 로봇에 의한 자산관리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핀테크 육성 정책이 1년을 넘겼지만 이뤄온 성과보다는 남겨진 과제가 더 많다. 핀테크 기술이 대부분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나 기술이다 보니 보안 우려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직도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기존 법규제와 일치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라는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도 부족한 점이다.
지난달 3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대한 부분이다.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 금융권에서 요구하던 개인정보 외에도 위치정보, 생체정보 등 보다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집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씻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제정된 지 20년이 지나 '신용정보'의 개념부터가 현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홍채, 지문 등 핀테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생체정보는 아예 규정 대상에도 정의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날 핀테크지원센터 1주년 기념식에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금융회사들이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조치를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핀테크 성장과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한다.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의 '신뢰'다. 핀테크 진흥, 육성과 함께 이용자 신뢰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그간 정보보호와 산업진흥은 상호 배척관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핀테크는 오히려 단단한 이용자 보호와 신뢰를 그 바탕에 둬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핀테크 서비스가 지급결제 분야에 편중된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들을 기술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결과 인증, 보안, 간편결제, 송금 등 영업에 적용하는 기술 위주였으며 신용평가모형이나 자산관리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 비중은 낮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핀테크는 지급결제 등 신규 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은행 간 IT시스템 투자 경쟁을 촉발해 투자 대비 수익성은 더욱 하락하게 되고 결국 핀테크 자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서비스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핀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급결제 등 현재 발달된 핀테크 기술의 경우 은행의 해외 진출 전략과 결합하면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2단계 핀테크는 빅데이터와 결합한 금융플랫폼이나 로봇에 의한 자산관리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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