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보안업계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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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7월 공포 이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뒤, 7월부터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카드사나 유통·포털 업체가 해킹 피해자에 대해 해킹에 따른 손해 규모를 입증하라고 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앞으로는 해킹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가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대표자·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밖에 신용정보법도 개정돼 개인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또는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 제도를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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