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 풀어야 산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3/201603280210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공유경제 플랫폼` 규제 풀어야 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산을 소유하기 보다는 임차해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처럼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정 요건 하에 등록제로 운영하고 '(가칭)공유민박업' 규정을 신설해 영업 가능일수를 최대 120일로 제한한다. 기존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준)농어촌지역과 전용주거지역은 예외로 허용한다. 안전이나 위생, 시설기준 등은 현재 외국인만 허용되는 도시민박업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각종 주택형태가 허용되지만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은 공유민박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하반기께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들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공유숙박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 공유(카셰어링) 분야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적자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보완장치(면허보유 여부, 면허정비 여부, 면허종류 확인)를 마련한 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선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편도서비스 활성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시행하는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차량공유 서비스를 일정규모 이상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도입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우버 택시와 같이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해주는 자가용 유상 운송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유경제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인인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경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나가자는 방향은 옳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 공유경제 근간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공유경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IT 플랫폼이 중요하다. 에어비엔비나 우버도 공유경제 알선 업체이지 그들이 숙박업이나 운수업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는다.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같이 마련돼야, 공유경제 참여자들간의 거래 가시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공유경제 IT 플랫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미 전세계 IT 시장(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은 규모의 경제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의 규모의 경제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봤을 때, 일단 내수용 공유경제 활성화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지역 상권도 골목화, 세분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각종 프로모션이 본사·지점간 연계되고 있지만, 실재 지역 상권 입장에서는 그 지역 상가간의 연계와 공유 프로모션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골목 빵집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근처 커피가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서로 폐쇄적으로 단절되어 지역 상권 상가간의 시너지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IT 정책은 지극히 국수적이고 폐쇄적이다. 선진국과 똑같은 규모의 경제 방식으로 게임을 이길 수 없다. 선진국과 똑같은 규모의 경제 방식으로 게임을 이길 수 없다. 막연한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탄생을 기대하지 말고, 현실적인 공유경제 IT 플랫폼 활성화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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