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세' 도입 세법개정안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구글세 관련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G20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접근한다는 입장으로 국내 단독 입법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의 세금 회피는 방치되고 있다. 구글세란 다국적 IT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자 G20과 OECD를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 논의를 벌이고 있다. OECD는 현재 회원국 간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실행계획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구글세는 전통기업과 달리 구글처럼 검색이나 소프트웨어, 뉴스 등 콘텐츠 저작권료와 사용료로 수입을 올려 조세회피에 유리한 IT기업에 물린다는 점에서 구글세란 이름이 붙었고 작년 4월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과세를 시작했다.
한국은 구글세 도입에서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이 2014년 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위원회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IT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성격을 변경하면서 외감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유한회사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해 12월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국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 국내서 제품(프로그램 저작권)이 판매된 경우에는 이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안 심사단계에 머무르는 등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서 조 단위의 수입을 내고도, 국내 기업이라면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할 상황에서 단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고 있다. 가령 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솔루션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 규정을 피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정부는 G20와 합동으로 BEPS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연내 국조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만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세제 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단호히 막아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차선책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구글세를 도입해 정당한 세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다국적 IT기업들의 세금 회피는 방치되고 있다. 구글세란 다국적 IT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자 G20과 OECD를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 논의를 벌이고 있다. OECD는 현재 회원국 간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실행계획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구글세는 전통기업과 달리 구글처럼 검색이나 소프트웨어, 뉴스 등 콘텐츠 저작권료와 사용료로 수입을 올려 조세회피에 유리한 IT기업에 물린다는 점에서 구글세란 이름이 붙었고 작년 4월 영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과세를 시작했다.
한국은 구글세 도입에서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이 2014년 1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위원회의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IT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성격을 변경하면서 외감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유한회사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해 12월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국내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 국내서 제품(프로그램 저작권)이 판매된 경우에는 이를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안 심사단계에 머무르는 등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에서 조 단위의 수입을 내고도, 국내 기업이라면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할 상황에서 단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고 있다. 가령 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는 국내 네트워크 장비·솔루션 시장의 50%를 점유하며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 규정을 피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정부는 G20와 합동으로 BEPS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연내 국조법 개정을 추진한다지만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세제 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단호히 막아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차선책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구글세를 도입해 정당한 세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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