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규정 일부 완화 … 허가 받은 45개사 대상
단서 조항으로 FAA는 COA(Certificate of Waiver or Authorization)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기관이나 연구 기관은 운행 허가 면제를 해주고 있다. 사용자가 드론의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거나 시험 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COA를 신청할 수 있다. 드론 운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 등 드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정책 집행과 시행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섹션 333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는 2023년까지 정부가 26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3대 드론 강국이 된다는 산업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 드론 시범사업 전략 지자체로 부산 청사포, 대구 달성군, 강원 영월군, 전국 전주시, 전남 고흥군 등 5곳을 선정하고 드론 특구로 지정했다. 드론 특구에서는 비행 공역이 확보돼 드론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드론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런던 방위산업컨설팅기업 틸(Till)그룹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은 2014년 5조 원 규모에서 2020년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드론시장도 2022년까지 6000여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