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정책에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

유턴기업 지원 등 중복정책
일자리 창출 구체성 떨어져
'경제민주화' 연장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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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경제공약

20대 국회의원 총선관련 각 정당의 공약이 저성장과 실업률을 반영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재탕'하는 공약이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역시 지난 대선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연장선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각 정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중 대표적인 기업활성화·일자리창출 공약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에 유턴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한편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시행했고, 2014년에도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은 2013년 37개사, 2014년 16개사에 불과했고 2015년에는 10개사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매년 내놓고 있는 유턴기업 지원정책과 비교했을 때에도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광산업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별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해 트래킹 코스,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한편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지난해 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정부는 당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조성해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연공원 내에도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총선 공약은 '더불어성장론'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낙수경제론'을 실패로 보고 아래에서 위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분수경제론'을 내걸었지만 지난 대선, 19대 총선 당시의 경제공약과 큰 차별성이 없다. 분수경제론은 지난해 2월 문재인 전 대표가 언급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경제민주화를 섞은 개념인 데다 '더불어성장론'의 핵심 공약인 '7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가구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져 있다.

각 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도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

새누리당은 유턴기업 지원을 통해 연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2020년까지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도 공공부문 34만8000개, 청년의무고용할당제 25만2000개, 실시간노동시간 단축 11만8000개 등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3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쳤고 '고용률 70%'를 목표로 제시했던 정부가 달성한 고용률은 2013년 64.4%, 2015년 65.7%에 그쳤다. 150만개·70만개의 일자리가 허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민의당은 주요 경제공약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 '1000억 벤처 1000개 육성'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제값받기' '갑질방지' '납품단가 연동제' 'M&A활성화' 등이지만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 더민주의 분수경제론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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