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일제 정비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주민등록번호의 유통 경로가 축소돼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은 국회 의결을 통해 제정되는 법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이나, 장관령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464개의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그간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규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