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4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2978억 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기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음반'의 정의를 명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 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저작권료 통합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저작권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4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2978억 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기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음반'의 정의를 명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형 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한 곳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음악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영업장에서 음반 재생 시 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고, 디지털로 음악이 소비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해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저작권료 통합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음반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이용자가 음악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사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4개 단체의 사용료 등을 통합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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