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등으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 규제를 모두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서울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의왕산업단지, 태안 주행시험센터 등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농림어업 부문에선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조항을 세법에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부는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 정보기술통신(ICT) 제조융합(32개 프로젝트 14조2000억원), 바이오·헬스케어(24개 프로젝트 2조6000억원), 신소재(9개 프로젝트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6개 프로젝트 1조4000억원) 등에 투자할 44조원까지 합하면 모두 50조원이 새롭게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관련 육성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20조원의 생산 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증진 효과(산업연구원 분석)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 시스템 자체를 포지티브(Posit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 금지규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는 또 기술 융합 신제품을 기업이 개발하고도 관련 법이 없거나 저촉돼 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30일 이내에 출시 가능 여부를 정해주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설립해 이같은 인허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 앞으로 3년간 신산업 등에 50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12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네거티브식 규제 혁파'의 획기적, 실질적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거티브식 전면적인 규제 혁신 성과는 미흡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금융불안, 중국 침체, 미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수출 감소 등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경제위기를 뚫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발표한 신산업 육성과 규제 전면 개선 계획은 환영할만 하지만, 문제는 역시 구체적 실천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림어업 부문에선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조항을 세법에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부는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 정보기술통신(ICT) 제조융합(32개 프로젝트 14조2000억원), 바이오·헬스케어(24개 프로젝트 2조6000억원), 신소재(9개 프로젝트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6개 프로젝트 1조4000억원) 등에 투자할 44조원까지 합하면 모두 50조원이 새롭게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관련 육성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20조원의 생산 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증진 효과(산업연구원 분석)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 시스템 자체를 포지티브(Posit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 금지규제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기업의 신산업 투자와 관련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는 또 기술 융합 신제품을 기업이 개발하고도 관련 법이 없거나 저촉돼 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30일 이내에 출시 가능 여부를 정해주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설립해 이같은 인허가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 앞으로 3년간 신산업 등에 50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12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네거티브식 규제 혁파'의 획기적, 실질적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거티브식 전면적인 규제 혁신 성과는 미흡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금융불안, 중국 침체, 미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에 수출 감소 등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경제위기를 뚫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발표한 신산업 육성과 규제 전면 개선 계획은 환영할만 하지만, 문제는 역시 구체적 실천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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