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 지연·수출 부진 등 극복차원 대책
2017년 R&D단지 조성시작…기업 3조 투자 전망
주차장법 개선…그린카 등 카셰어링 시장 개척도
2017년 R&D단지 조성시작…기업 3조 투자 전망
주차장법 개선…그린카 등 카셰어링 시장 개척도
■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 투자활성화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규제를 풀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최근 수출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과 고용 창출능력이 둔화된 데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81~1990년 10%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평균 증가율은 2011~2015년 3%대로 주저앉았다.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1~2015년 2%대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1%대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10%대까지 고꾸라졌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우선 양재·우면동 일대 부지 약 331만㎡(100만평)를 지역 특구로 조성해 연구개발(R&D) 시설 입주를 위한 각종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은 투자 여건이 우수하지만, 용적률 등 개발 규모가 제약돼 있어 기업들은 양재·우면동에 시설을 증축·신설하기 어려웠다.
LG전자와 KT의 R&D센터를 비롯해 대기업과 280여개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있다. 2020년 이후에는 현대·기아차의 양재동 본사도 글로벌 R&D센터로 바뀐다. 정부는 양재나들목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매헌역 인근 중소기업 R&D시설 밀집지역을 특구로 묶어 R&D시설 용적률·대지건물비율(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R&D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3조원의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또 정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에어비엔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최근 주택을 숙박서비스 용도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공유민박업은 전용거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거용 주택만 등록해 운영하도록 하고 영업 가능일수도 120일로 제한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영업 가능일수를 제한하지 않고 상시로 하면 숙박업 자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며 영업 가능일수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대상이지만 지자체 조례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 강원, 제주도 등 '규제프리존'에 공유민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나서 경과 등을 보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쏘카' '그린카 등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 이달 중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해도 위법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영업용 차량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공영주차장을 사용토록 해왔다.
백화점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도입하면 주차면 설치 대수를 줄여주는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예컨대 백화점은 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면을 설치해야 하는데,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 1개를 만들면 일반 주차면 3개를 만든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4월 중 카셰어링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후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00가구 이상 신규 단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투자심리를 개선하면 추가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규제프리존을 통해 투자를 확대할 방안을 찾다 보면 생각했던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3.1%)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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