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 지원 6조2000억 규모 투자효과 유도
박대통령 "모든 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규제만 두고 전면 재검토"
박대통령 "모든 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규제만 두고 전면 재검토"
■ 무역투자진흥회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가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신산업 서비스 분야개척을 통해 한국판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추진, 기업R&D집적단지 조성 등 현장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지원해 총 6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를 통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추진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 △농림어업 경쟁력 향상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면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에서 법과 제도,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규제와 기관 간 다른 의견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양재와 우면, 고양, 의왕, 태안 등의 현장에서 대기 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6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 중 5건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추진되는 셈이다. 양재·우면 일대는 지역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공유지 20년 대부와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해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가능한 사업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추가해 고양에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6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신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이 선점한 세계 공유경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를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숙박·차량·금융 등 새로운 형태의 공유서비스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한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2013년 51억달러에서 2025년 335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츠 산업에서는 규제개선을 통해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골프와 캠핑 등 유망 분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포츠용품과 관련한 강소기업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울 계획이다.
헬스케어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침 제정, 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그레이존 해소, 세제혜택·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13년 330조원에서 2020년 635조원으로 연평균 9.8%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81개 기업이 에너지 신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융합 ,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간 44조원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효과와 더하면 총 약 5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정부 측은 "가계 소비와 재정 여력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 여력 확충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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