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입주업체 구체적 지원방안 논의
입주업체 구체적 지원방안 논의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11일부터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공단 출입경이 시작됐다. 정부는 공단 입주업체 직원 중 체류 인원이 없는 업체의 직원들은 올려보내 철수를 준비하게 하는 반면 나머지 인원은 출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인 입주업체들의 철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입주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의 피해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10일(현지시간)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유엔 주재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폐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윤 장관은 국제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5차,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결의가 '마지막 결의'가 돼야 한다는 각오로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미·중·일·러 유엔 주재 대표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류제이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주 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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