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채 직무관련 전문과목 필수로 선택해야… 대졸자와 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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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추진 중인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개편'을 놓고 '일반고 졸업자들 공직임용 문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사처는 지난달, 9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 공무원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 관련 전문과목(직무역량과목)을 최소 1∼2과목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는 9급 세무직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필수과목) 외에 세무 업무와 관련된 과목(세법개론·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사회·과학·수학·행정학개론 중 택 2)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과목이 개편되면 세법개론·회계학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인사처는 시험과목과 세무 업무 연관성이 적어, 일부 공무원 업무 적응능력이 저하됐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응시자가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졸자의 9급 시험 합격을 제고시키고자 했으나, 실제 고졸자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기 보다 대졸자 이상이 수험전략으로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전문과목 선택을 필수로 하는 한편, 지역 인재 9급 선발을 늘려(지난해 150명, 2016년 160명) 고졸자 임용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인재 9급 선발인원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160명으로 확대한다.
인사처가 고졸자 임용 대안으로 내세운 지역 인재 9급 수습공무원은 특성화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1년 이내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전문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고 출신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일반 고등학교 취업준비생은 "대학에서 관련 부문을 전공한 졸업자들과 경쟁하려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처 담당자는 "직무역량과목 의무화는 내외부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해,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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