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우리 시간 8일 새벽 1시) 긴급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에 나선다.
특히 지난달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이뤄진 데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대북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안보리 이사국들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당일 이뤄진 긴급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담기 위한 작업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보리의 제재는 수위를 놓고 의견 차이가 노출돼 지금까지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주 정도면 결의안 채택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결의안 문구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경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제재에는 동의하지만, 초강경 제재는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제위원회의 전문가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북제제위원회에 제재 방안을 보고하고, 이어 대북제제위는 제재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초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특히 지난달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도발이 이뤄진 데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대북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안보리 이사국들은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당일 이뤄진 긴급회의에서 북한 핵실험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담기 위한 작업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보리의 제재는 수위를 놓고 의견 차이가 노출돼 지금까지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주 정도면 결의안 채택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결의안 문구도 만들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경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제재에는 동의하지만, 초강경 제재는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보리 산하에 있는 대북제제위원회의 전문가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북제제위원회에 제재 방안을 보고하고, 이어 대북제제위는 제재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초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