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완화되는 웹보드 게임 규제

월 결제한도 50만원으로 올리고… 본인 인증은 연간 1회로 줄이고
산업 위축 현실화 규제 풀어 1회 배팅금액은 기존과 동일
선데이토즈, 최대 수혜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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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완화되는 웹보드 게임 규제
선데이토즈의 모바일 고스톱게임 '애니팡 맞고'. 선데이토즈 제공

[알아봅시다] 완화되는 웹보드 게임 규제

웹보드게임 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웹보드게임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스톱, 포커류 게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웹보드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 게임을 이용하는 시간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바로 웹보드게임 규제입니다.

규제의 정식 명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2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우려해 월 결제 한도를 30만원, 1회 베팅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 손실액 10만원 초과 시 24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규제의 골자입니다.

이러한 웹보드게임 규제는 그동안 게임업계를 옥죄는 대표적 규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이후 웹보드게임을 주요 매출원으로 삼고 있던 게임사들의 매출이 현격히 떨어진 것이죠. 특히 이것이 게임사들의 투자 축소·인력 감축 등으로 이어져 게임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 시행 이후인 2014년 국내 주요 웹보드게임 3사(NHN엔터테인먼트·네오위즈게임즈·엠게임)의 매출 총합은 직전 해보다 30% 줄어든 7876억원에 그쳤습니다. 웹보드게임 매출의 경우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는 전년보다 40~50%, 또 다른 주요 웹보드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는 7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4년 국내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와 현금성 자산 감소로 2년 새 최대 45.9%(업계 취합)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출 감소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과 고용 투자 축소로 2014년 주요 웹보드 게임사의 인력 규모는 2013년 대비 21%(업계 취합)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가 우려해온 대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 현상이 현실화하자,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제한한 웹보드게임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올리고,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 인증을 연 1회 하도록 완화한 것이 문체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또 게임 한판당 결제액이 2500원 이하인 소액 방에서는 친구를 지정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임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선데이토즈가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데이토즈의 경우, '국민 게임'이라 불리는 모바일 퍼즐게임 '애니팡'의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한 모바일 고스톱게임 '애니팡 맞고'를 '국민 메신저' 카카오의 게임 플랫폼인 '게임하기'를 통해 서비스 중입니다.

규제 개선안 중 친구를 지정해 게임을 즐기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애니팡 맞고'에 지인 추천 기능을 붙여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업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를 주장해온 1회 베팅금액과 하루 손실한도 규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게임사들은 베팅금액과 손실한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체부는 업체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검토, 조만간 웹보드게임 규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확정한 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무회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23일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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