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저출산 극복, 의료시스템 바꾸자](http://contents.dt.co.kr/images/201601/2016011902102269607001[1].jpg "[발언대] 저출산 극복, 의료시스템 바꾸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수립 계획을 발표했다. '브릿지플랜 2020'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2020년에 1.5명, 2030년 1.7명에 도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 만혼에 대한 대책,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와 같은 공적 교육개혁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잇도록 이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부분 또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 지원 강화, 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이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충분할까.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의료의 부족이나 공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임산부나 신생아 관련 시설, 지역화, 인력, 제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정부가 이들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인프라 점검과 구축이 필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와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의료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하위 전문 분과 위원 중 1명만이 의료계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산모와 아기가 한 밤중에 차가운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겪지 않았던가.
의료분야의 정책 한 줄이 43만 5000명 임산부와 아기들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다. 제도적 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생생한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신생아인 미숙아가 증가하고 있고, 고위험산모의 증가에 따른 모성 사망비율이 높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배종우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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