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대비 '트리거' 조항 마련
고강도 제재 불가피…中, 제재 적극 동참 가능성 관측도
고강도 제재 불가피…中, 제재 적극 동참 가능성 관측도
북한이 6일 국제사회의 '허를 찌르는'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즉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중대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이미 앞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강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절차는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이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 실시가 확인됐기 때문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회의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며 1월 의장국은 우루과이가 맡고 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1차적으로 언론 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등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의견이 실질적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키'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막대한 후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이번 실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핵능력을 외부에 과시한 것으로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미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보다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도 이전 북한의 도발사례보다 적극적으로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검색·차단과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all)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제재 논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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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이 또다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중대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이미 앞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강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절차는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이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 실시가 확인됐기 때문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회의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며 1월 의장국은 우루과이가 맡고 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1차적으로 언론 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등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의견이 실질적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키'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막대한 후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이번 실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핵능력을 외부에 과시한 것으로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미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보다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도 이전 북한의 도발사례보다 적극적으로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검색·차단과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catch-all)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제재 논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재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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