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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음악 저작권료 놓고 PP·음저협 갈등

PP "저작권 단체간 조정없이 일방적 지급 요청" vs 음저협 "방송사측, 사용 음악목록 안줘"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 입력: 2016-01-05 15:58
[2016년 01월 06일자 1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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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청춘'이나 '응답하라 1988' 등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 방송의 저작권료 지급을 놓고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공급사(PP)와 저작권 단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케이블 PP사 측은 음악 저작권 단체가 복수 체제로 돌입했지만, 단체 간 조정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저작권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케이블 PP사들에 '2015년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지난해 방송에 사용한 음원 사용료를 이달까지 입금하라는 게 골자다.

방송 사용료는 해마다 음저협이 PP사에 요구해온 사항이다. 음저협과 PP사들은 지난 2014년 '음악저작물 방송사용 계약서'를 체결하고, 한 해 동안 예능, 드라마 등에서 사용한 음원 저작권료를 매년 일괄 정산키로 했다. 케이블 PP가 음저협에 내는 연간 방송 사용 저작권료는 1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이번 갈등은 '저작권 사용료 산출방식' 을 놓고 시작됐다. PP측과 음저협은 계약 당시 비용정산 방식에서 '매출액'과 '음악 사용요율',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감안해 계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게 PP측 주장이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작권 단체는 음저협 하나뿐이었지만, 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이 출범하면서 복수 단체가 됐다. 이 때문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도 이 두 단체가 협의해 나눠야 한다는 게 PP측 주장이다.

PP측 관계자는 "제대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음저협이 돈부터 요구하고 있다"며 "음원 저작권을 쥐고 있는 협회의 전형적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 측은 "관리비율을 나누려면 먼저 방송사들이 사용한 음악 목록을 넘겨줘야 하는데, PP측에서 아직 목록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목록도 넘겨주지 않으면서 비율 얘기를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대로 신탁 단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9월 함저협을 출범시켰다. 음악 저작권 관리 분야에 수십 년간 음저협 단독 체제에서 복수 단체로 승인했다. 독점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 단체를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혼란만 만들고 있다는 게 방송 업계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지난달 음저협에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며 "관리 비율을 다시 적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얘기했고, 조만간 양측 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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